12.2조원 추경 투입해 민생·통상·산불 ‘급한불’부터 끄는 정부, 국회에 신속처리까지 ‘당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동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하고 국회의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에 편성한 추경안은 통상 대응 및 AI·반도체 생태계 지원, 민생 회복 등 3대 분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영남권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에 3조 2천억원, 통상·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4조 4천억원, 소상공인 등 민생지원에 4조 3천억원 등이 담겼다.

특히 수출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자금 25조4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여기에는 조선업 선수금 환급보증(RG) 보증보험 등 10조2000억원이 등이 포함됐는데, 무역보험공사가 5조70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4조5000억원의 신규 보증 ·보험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5000억원 규모의 관세피해 업종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신설한다. 정부 재정 지원 금액은 500억원이다.

또한 AI 혁신 대응을 위해 6개 핵심 광물을 조기 비축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고성능 GPU 1만장을 연내 확보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외에도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311만명을 대상으로 ‘부담경감 크레딧’을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신설하고,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세번 주문하면 1만원 할인 혜택을 주는 등 소비자 할인 지원도 제공한다.

추경 재원으로는 기금 자금을 비롯한 가용재원 4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부족한 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273조원에서 1279조원으로 6조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2.8%에서 3.2%로 확대되며, 올해 총 지출은 673조3000억원에서 68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 “산불 피해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회복·안정이라는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