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장원영 인스타그램
그룹 아이브 장원영, 가수 강다니엘 등 다수 연예인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관련 활동으로 얻은 수익으로 부동산까지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9일 방송된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는 장원영의 법률대리를 맡은 정경석 변호사가 출연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한 소송의 전말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를) 잡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운영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더 고통스러워했다.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A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정 변호사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의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했고, 이를 위해 현지 로펌들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고 관련 사례도 수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탈덕수용소' 계정이 삭제됐다. 미국 법원의 명령을 받아 관련 내용을 송달했는데, 통보를 받은 날 계정이 삭제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변호사는 구글 본사에서 저장해둔 계정 정보로 신원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다. 그는 "구글이 전달한 이름과 주소는 2개였다. 두 명의 공범인지, 동일인인데 이름이 바뀐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최종적으로는 국내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이름과 주소가 일치하는 걸 확인했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초 1심에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약 2000만 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현재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 변호사는 "채널 운영 수익으로 빌라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아내 수사 기관에도 알렸다"며 "범죄 수익 추징을 하기 위한 보전 조치를 취해 가압류 조치도 됐다. 본인의 손해배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팔아야 될 수도 있고, 대출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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