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5년 방위비, GDP 대비 1.8%…'2% 목표' 코앞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오른쪽)과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월 30일이 도쿄 방위성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25년 일본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8%가 됐다.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15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계산에는 안보관련 3문서를 책정한 2022년 GDP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했다. 방위비에는 방위성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해상보안청의 예산이나 안보에 활용될 수 있는 공공사업비도 포함해 9조 9000억엔으로 잡았다. 방위성 예산은 8조 5000엔(미국 재편 경비 등 제외) 정도로 약 1조 5000억엔이 타 부처의 예산이 된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 숫자는 안보관련 3문서에 기반한 대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차관은 일본의 방위비를 GDP 대비 3%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미국의 압박이 거세다.

일본 측은 자국의 판단과 책임으로 방위비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주체적으로 억지력·대처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처를 부단히 검토하고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1976년 미키 타케오 내각 이후 방위비를 GDP 대비 1% 이내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2022년 일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국방비를 GDP의 2%로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계기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GDP 2%를 달성하기로 했다. 종래는 방위성 예산만 국방비로 잡았지만, 미유럽과 같은 방식으로 바꿨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일본 주변의 안보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을 훌쩍 넘어가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심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