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측' 알고리즘, 인권 논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영국 정부가 살인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확보된 범죄자 정보를 기반으로 살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지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리시 수낵 총리 재임 시기인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시작되었으며, 영국 총리실의 의뢰를 받은 연구진이 잠재적 범죄자를 파악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들을 포함해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 법무부는 이 프로그램이 최소 한 차례 형사사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정보를 사용한다고 밝혔지만, 인권 단체들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스테이트워치는 이 프로젝트가 범죄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나 범죄 피해자의 정보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스테이트워치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밝혀진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살인 예측 프로젝트'로 불렸으나 현재는 '위험 평가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단체는 프로젝트가 정신건강, 중독, 자살, 취약성, 자해, 장애 등에 관한 개인 정보도 포함한다고 경고했다.

[스테이트워치(Statewatch) 홈페이지 캡처. 재배포 및 DB 금지]

스테이트워치의 소피아 리올 연구원은 "정부가 소위 범죄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매우 소름 돋는 디스토피아적 사례"라며, "구조적인 차별을 강화하고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종차별 및 저소득층 커뮤니티에 대한 편견을 구조화할 것"이라며, "사람들을 폭력 범죄자로 프로파일링하는 자동화된 도구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로, 정신건강, 중독, 장애 관련 민감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 요소가 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영국 법무부 대변인은 "이 프로젝트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교정국과 경찰이 보유한 기존 데이터를 이용해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이 심각한 폭력을 저지를 위험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연구 목적으로만 진행되며 관련 보고서가 적절한 시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정부의 살인 예측 프로그램은 그 의도와는 다르게 인권 침해 및 차별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