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조선사, 정부의 RG 확대 방안으로 새로운 기회 창출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진=HD현대중공업]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최근 한국 조선업계는 정부의 선수금환급보증(RG) 공급 확대 방안 발표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형 조선사들이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기회로 평가된다. RG는 조선사가 계약된 기한 내에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금융기관이 발주사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증 제도로, 조선업계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형 조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RG 공급 확대 방안을 밝혔다. 이 방안은 중형 조선사들이 겪고 있는 RG 발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의 재무 실적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미래 수익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최근 조선업계는 글로벌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변화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형 조선사들은 대형사에 비해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보수적인 RG 발급 심사로 인해 수익 기회를 놓치고 있는 상황이다. RG 발급 지연은 이들 중형 조선사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선박 발주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RG 발급 기관 및 규모를 확대하고,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특례보증을 활용하여 시중은행의 RG 발급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현재 RG를 취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 등의 신규 기관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RG 발급 심사 기준을 더욱 유연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재무제표 중심의 경직된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유망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유동성 확보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제적으로 RG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금융기관이 새롭게 마련할 '중형조선사 수주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부실 발생 시 면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중형 조선사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중소형 조선사의 무리한 수주와 자금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될 예정이다. RG 발급 시 일정 수준의 수익성 기준을 마련하고, 선수금은 별도 계좌에 예치하여 유용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미래가치 기반의 RG를 발급받을 경우 보증보험료를 탄력적으로 산정하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무 구조가 개선된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RG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형사 수주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중형 조선사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부의 RG 공급 확대 방안은 중형 조선사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 산업의 부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 조치는 중형 조선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변화가 조선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