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0 관세전쟁] 美 관세 충격 대응...특별 정책금융·R&D 확대로 산업 경쟁력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최근 미국의 무관용 관세 조치가 발효되면서 한국의 주요 산업이 대미 수출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9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배터리 등 통상 마찰 가능성이 높은 주요 수출업종에 대한 정책금융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 업종에는 2조 원의 긴급 지원을 포함하여, 올해 정책금융 규모를 1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바우처도 대폭 확대된다. 기업 분쟁 해결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는 1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며, 기업의 실질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더불어,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공공기관의 조기 구매 촉진 등 다양한 내수 진작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수출 다변화와 대체시장 발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국외법인 운영을 위해 6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투입하고, 수출 바우처의 물류비 한도를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유망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신규 수출 판로를 찾는 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등 경제적 중요성이 큰 고부가기술을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추진되며,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지원 방안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유턴 투자 보조금'을 확대하고, 통상 위기에 대응하는 유턴기업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중점 관리 과제를 선정하고, 업종별 피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대책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자동차,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이차전지,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결국, 이번 정부의 정책은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같은 상황은 한국 기업들에게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 업종은 대미 의존도가 높아,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도 관세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 협상 노력을 지속하며,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수출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지원 방안은 단기적인 피해 완화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관세 대응 바우처 신설, 특별 정책금융 프로그램 마련, 그리고 R&D 지원 확대는 모두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한국 정부의 이번 대책은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