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로 중단된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재판, 4개월 만에 재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이 4개월 만에 재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1시30분으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법관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번 송달 시도 끝에 수령했다. 이후 7일 이내 즉시항고하지 않았고,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서 법원이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해 12월13일 이 대표가 당시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된 재판 절차가 약 4개월 만에 다시 진행된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명목 등으로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