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10일 오후 2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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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10일 오후 2시 선고

머니S 2025-04-07 16:38: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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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 사진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착석해 있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 사진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착석해 있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론이 오는 10일 나온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박 장관 탄핵 심판 쟁점은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내란죄 등 형법과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인지 ▲본회의 중도 퇴장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등 3가지다.

박 장관 탄핵 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19일 만이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는 23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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