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나라 기자]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약 2년 11개월에 걸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성적표가 세삼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폐기, 그리고 민간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사실상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던 문재인 전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탄 것이다.
그러나 저성장 장기화 및 내수침체,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산업의 부진, 관세폭탄과 같은 대내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정체된 모양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국가채무를 줄임으로써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럼에도 불구 국가 채무는 윤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2022년 1033.4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이듬해 1092.5조원으로 높아졌으며 지난해에는 누적 국가채무가 1160조3000억원까지 치솟았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율도 하락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첫 해인 2022년의 경제성장률은 2.6%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3년은 1.4%, 2024년은 2%를 기록하는 등, 저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내수경기를 책임지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12.3포인트 줄면서 88.2까지 떨어졌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가운데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 평균치(2003~2023년)를 기준값 100으로 두고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고 본다. 물론, 올해 들어서며 소비자심리지수는 90선을 회복했으나 여전히 '비관적'을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란 정치적 초강수를 두면서 우리 경제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웠다.
지난해 12월 3일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에서 1402.9원 수준을 보였지만,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알려지자 급등해 30분 만에 1430원을 넘어섰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된 12월 27일, 원·달러 환율은 1486.7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물론 원·달러 환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정도 회복됐다. 4일 기준으로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6.5원이 하락한 1450.5원으로 출발해 탄핵 심판 선고 직전에는 1430원대로 내려가면서 비상계엄 이전의 가격을 회복했다.
원·달러 환율의 급등은 우리경제에 수입물가 상승, 기업들의 원가 부담 급증으로 제조업과 수출경쟁력 위축 등 많은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수입물가(원화 기준)는 전월 대비 2.4%가 올랐다.이는 2023년 12월과 비교하면 7%나 상승한 것이다.
위재현 NH선물 연구원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환율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더욱이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대통령의 부재는 외교적 공백을 키웠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예상보다 높은 수준(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음에도 제대로된 협상이 없었던 만큼, 우리경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미 해외 주요 IB에서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율은 0%대로 전망하고 있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미 행정부의 산업별 관세 조치로 우리나라의 실질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며 연간 수출 증가율도 1.3%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상호관세 발표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국제통상 질서가 새롭게 변하는 대전환의 서막이며, 이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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