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에 따라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시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들이 심사 중단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 중이다. 또한,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완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차기 정부의 기조에 따라 좌초되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의 계엄사태 이후 법안 심사가 멈춰선 가운데, 조기 대선 국면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리법안 등도 논의가 지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임대차 2법,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등은 차기 정부의 방향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부담금을 환수하는 제도로, 국민의힘이 추진했지만, 법안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새 정부의 구성 이후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라 입법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 변화 시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추진력을 더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출 규제와 금리 등의 요소가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세 쇼크 등의 악재로 인해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력한 대출 규제의 시행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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