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그리던 의료계-환자단체, 尹 파면에 ‘국면 전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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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의정갈등으로 반목하던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면이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이날 인용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11시22분부로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됐다. 의료계에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이뤄졌던 의료정책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러자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장기화돼 온 의정갈등의 국면이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잇달아 입장문을 통해 향후 의료계 현안을 풀어가야 할 방향을 제언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도 “정부와 각 정당에 대해 의정갈등을 풀고 의료공백 사태를 정상화해, 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속히 만드는 일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의료현장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의료계는 의정갈등의 시발점이 된 의대 증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 환자단체는 의정갈등으로 후순위로 밀렸던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의협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의료계와 합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정책을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했다”며 “국민생명을 경시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작년 12월 3일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국회의원 22명이 서명한 ‘환자기본법안’을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며 “문제는 ‘환자기본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날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지난 4개월 동안 국회에서 한 번도 심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자를 중심에 둔 의료환경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환자기본법안’을 신속한 통과해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