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파면, 조기 대선 현실화…6월 3일 이전에 치러야

4일부터 60일 이내 선거...오는 14일까지 날짜 확정

[포인트경제] 4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 설치된 전광판에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즉시 윤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이 궐위한 경우 60일 이내 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아무리 늦어도 4월 4일로부터 60일 뒤인 오는 6월 3일 화요일 이전에 이뤄줘야 한다.

박 전 대통령 때 전례대로 60일을 다 채운 뒤 선거를 치른다면 6월 3일이 선거일이 되고,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인 4월 14일까지 이 날짜를 확정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보통 대선과 마찬가지로 선거 전날까지 22일간이다. 각 당은 이르면 당장 다음 주부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파면된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헌재 선고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다"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더 이상 헌정파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며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라고 말했다. 또 "세계는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탄핵이 인용되면서 다음 주 초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하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