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난 이재명 “정치 때문에 경제 나빠져 책임감 느껴”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일 만나 소상공인 위기에 대한 정치권의 대책을 촉구했다. 탄핵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가 경제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공연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폐업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정치권에 최저임금 개편과 주휴수당 폐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건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소공연에서 열린 ‘민주당·소공연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게 정치 본연의 임무인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져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공동체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며 “경기가 나빠져 민생이 나빠지면 정부가 출연해서 재정 지출을 확보해 경기와 민생을 살리고, 경기가 과열될 경우 정부가 과열을 식히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코로나 때도 국가 재정으로 위기 극복 비용을 지출할 때 국민 돈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했다”며 “소상공인을 포함해 국민의 빚이 늘어났고, 엄청난 이자 부담으로 이어져 모두의 삶을 옥죄고 국가 경제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그 얼마 안 되는 추경조차도 굳이 못 하겠다면서, 어려운 와중에도 정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여권은) 마치 예산이 없어서 재난 극복을 못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며 “그러면서 산불 재난 극복을 위해 추경 1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역시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치가) 민생 현장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민주당도 그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 “구조적으로 봐도 소상공인의 숫자가 워낙 많은데, 근본적으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지 의논해 보자”고 말했다.  

이에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거리를 밝혀온 소상공인의 등대가 하나씩 꺼져가고 있다”라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양상”이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오르기만 한다.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는 소상공인과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해 그 수명을 다했다”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송 회장은 “주휴수당 제도의 경우 일본은 이미 폐지했고, 임금 수준이 낮은 멕시코, 태국 등에서나 남아 있는 낡은 제도”라며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 모두가 불행한 ‘쪼개기 근로’를 양산하는 주휴수당은 폐지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추경에 대해서도 “들불처럼 번지는 소상공인 폐업을 막기 위한 단비 같은 추경이 돼야 한다“며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고비용 완화를 위한 지원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예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예산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역 거점 복지센터 설립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국세 납부 시 카드 수수료 면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적용 유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추경안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당 대응을 묻자  “이번 군사 쿠데타 사건 때문에 소상공인을 포함한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가 너무 많이 나빠졌다”며 “재정 지출로 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메워야 하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경에는 당연히 민생에 관련된 예산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골목 상권 지원 예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비공개 논의 내용을 전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국가 경제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며 “지역화폐가 소비 승수를 만들기 때문에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개편과 주휴수당 폐지 등에 대한 당 입장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소상공인 사이 논쟁적 이슈를 본격적으로 제기해 갈등 요소로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소상공인과 국가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주제를 찾아서 힘을 모으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추경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규모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복지법 제정 및 거점 복지센터 설립 ▲최저임금 제도 개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화재 공제 가입 범위 확대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신용·체크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 면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적용 유예 등 정책을 제안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