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헌재, '8인 체제'로 4일 尹 탄핵 선고.. '기각 기대' 與 "승복하자" 野 "8대0 만장일치 파면돼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지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끝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8인 체제로 탄핵 선고를 하게 됐다. 

이날 헌재가 선고 기일을 정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히 기각될 사안이라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마땅히 8 대 0 전원일치로 파면해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만에 하나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거센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했으나 헌재가 선고기일을 정함에 따라 탄핵 여부를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 후 111일만.. 변론 종결후 38일 만에 선고

대통령 권한대행, 위헌적 행태에 마은혁 취임 무산.. 8인 체제 선고

헌재는 1일 공지를 통해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후 111일만에 결론이 나게 됐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38일 만이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따랐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이후 한달 넘게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 왔다. 

만일 헌재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3명 이상이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끝내 불발되면서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8인 체제로 이뤄지게 됐다. 

국회 추천 몫인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것이 헌법 위반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 2월 27일 이를 인용하며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두명의 권한대행은 이날까지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헌재는 8인 체제 선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선고했다.

경찰, 선고일 갑호비상 발동.. 전국 기동대 60% 서울에 배치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기일이 잡히면서 경찰은 혹시모를 폭동에 대비하기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선고 전날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 기타 지역 경찰청은 병호비상을 발령하고 탄핵선고 당일에는 경찰 최고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발동할 계획이다. 갑호비상 때는 가용 경력의 100%를 동원할 수 있다.

또, 전국에서 동원한 338개 기동대 중 62%인 210개 기동대가 선고 당일 서울경찰청에 집중 배치된다. 

기동대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헌재 내부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차단선 구축에 투입된다. 형사들도 헌재 경내에 배치해 헌재 경내로 난입하는 우발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밖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전원의 근접 경호를 강화하고 선고 전후로 헌재 내·외부를 이동할 때 안전을 확보하도록 조치한다.

헌재 외에도 국회나 정당 당사, 법원 및 주요 언론사, 외교사절 관저 등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주요 시설별로 기동대를 일부 배치한 뒤 112 연계 순찰을 강화하는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진입 시도나 집단 난동, 위험물 투척 등에 대비한다.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에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첫 차부터 무정차·출입국 폐쇄 조치된다. 헌재 인접 지역인 광화문·경복궁·종로3가·종각·시청역과 윤 대통령 관저 인근인 한강진역은 인파가 몰리는 정도에 따라 역장의 판단으로 무정차 통과가 시행될 예정이다. 대규모 집회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선고 당일은 인근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11개 교육시설도 휴교를 확정했다. 

與 "4월 4일은 4:4" "여야 모두 승복하자"

대통령실, '尹 선고일' 지정에 "차분하게 헌재 결정 기다릴 것"

헌재가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에서 거의 반헌법적인 탄핵 소추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걱정했는데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 잡아서 그런 일 없이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며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혈사태 운운하면서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 입장에서도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회적 갈등이 거세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여야 모두 헌재의 시간을 차분하게 기다리며,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며 "헌재가 상식과 정의, 그리고 헌법 정신에 따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여야 모두 더 이상의 정쟁을 중단하고, 역사에 기록될 엄중한 헌법재판소 심판의 선고를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도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기각·각하 결정을 기대했다. 

당내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가 드디어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떼법독재는 중단해야한다"며 "각하·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기자들을 만나 "당연히 기각·각하를 예상한다"고 말했고 박대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흘 남았다. 4월4일은 4:4"라며 기각·각하를 희망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며 "차분하게 선고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野 "헌재, 헌법 수호 최후 보루 책임" "만장일치 파면 기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4월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헌재가 지금 이 내란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없는 내란 수괴 윤석열(대통령)의 파면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헌재 판결이 늦어지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오는 4일 당연히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며 "민주당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4일 헌재 법정에선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하다'는 선고가 울려 퍼져 전 세계를 감동으로 대한민국을 희망의 미래로 가게 하길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주민 의원도 "헌법을 무너뜨리려 했던 자는 반드시 파면되어야 한다"며 "헌재는 대한민국 헌정이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 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 파면 선고는 민주 헌정 수호이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며 "파면으로 얻는 이익은 그로 인한 손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한다"며 "4일은 민주주의가 되살아나는 날이자 헌정이 회복되는 날"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마음속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선 "헌재, 尹 탄핵심판 불의한 선고하면 불복"

야당 내에서는 만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각하 또는 기각 판결문 혹은 의견을 내놓은 재판관은 역사의 반역자, 제2의 이완용으로 자자손손 살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혹시라도 헌재의 4일 선고가 중대범죄자 내란수괴를 합법으로 가장해 '탈옥'시킨 결과처럼 나온다면 위대한 국민들이 일어설 것"이라며 "전광훈 목사 부류의 극우 아스팔트 세력이 오염시켜 버린 국민 저항권이란 말의 신성함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 밖에 없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며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두 대행의 위험천만한 반국가적 위헌 릴레이를 주권자의 힘으로 멈춰 세우자"고 강조했다.

한덕수 최상목 '쌍탄핵' 일단 유보할듯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확정함에 따라 민주당의 '쌍탄핵'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이틀 뒤인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하고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 표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선고 기일이 지정된 만큼 마 후보자 임명의 필요성이 일단 사라졌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를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과 전략 수정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마지막까지도 위헌 상태를 시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던 최상목 부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부분도 깊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민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