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오늘까지 마은혁 임명 않으면 국회 할 일 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한 국무총리 집무실이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내란 종식을 방해했다”며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일찌감치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거부하는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도 심각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고의로 막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속셈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공직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하물며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사회적 위기를 증폭시켜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을 대신해 한덕수 총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오늘 당장,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이 사실상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어 인근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삼청동 국무총리 관저 앞으로 이동해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