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檢, 文정부 수사 재개.. 文 서면조사·정의용 소환.. 민주 "심우정 딸이나 수사하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의 장녀에 대한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겨누자 "검찰총장 딸이나 제대로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난 30일에는 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檢, 文 옛사위 타이이스타젯 취업 대가성 뇌물 의심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3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 사위 서씨와 관련된 뇌물수수혐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두차례 소환조사 시기, 장소, 방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옛사위인 서모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것과 중진공 이사장 자리의 대가성 여부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천300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측은 소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면조사 질문지를 보낸 상황이며,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소환을 통보하거나 방문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문 전 대통령 측이 방문조사도 거부할 경우 검찰은 서면조사만으로 기소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내온 서면질의서는 전체 127개의 문항으로 돼 있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단 한 개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 망신의 이유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소환 통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한 차례 방문조사한 바 있다. 

민주 "檢, 무리한 표적수사의 전형...검찰쿠데타 완성하려는 추악한 욕망" "내란수괴 석방은 항고 안하더니"

민주당은 친문계를 중심으로 검찰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로 파면 위기의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하고 검찰 쿠데타를 완성하려는 추악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 정치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임에도 문 전 대통령 소환조사 통보, 정의용 전 안보실장 소환조사 등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문재인 정권 수사에 소득이 없자 (문지혜씨와) 이혼한 전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둔갑시키는 기이한 혐의를 만들었다"면서 "망상에 가까운 논리로 표적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정작 수사해야 할 대상은 심우정 검찰총장이다"며 심 총장의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또 "문 전 대통령 일가는 쥐잡듯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 하나 진행하지 않는 검찰을 두고 누가 정상적 기관으로 생각하겠느냐"고 쏘아부쳤다.  

그러면서 "검찰은 2025년 을사년 '제2의 을사오적' 중 하나가 돼 역사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당장 정치 탄압 수사를 멈추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 정치검찰을 완전히 박멸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앞서 지난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 눈의 들보인 자기 조직 수장의 딸 문제나 제대로 수사하라"고 직격했다.

박 대변인은 "티끌도 되지 않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관련 수사에서는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적 제거하기 작전이 법원에서 보기 좋게 퇴짜 맞은 점을 상기하고, 검찰은 자중자애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페이스북에 "내란수괴를 석방할 때는 항고조차 하지 않았다. 기가 찰 노릇이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부터 해명하는 것이 도리"라며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강력한 개혁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친문 핵심 전해철 전 의원도 31일 페이스북에 "전형적인 정치수사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애초 무리한 표적 수사였음에도 (검찰은)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로 모욕주기를 멈추지 않았다"며 "먼지 털이식 수사로 주변 사람들을 오랫동안 힘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통계 감사 사건, 원전수사 등 전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사안들까지 들추어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까지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도한 정치 탄압 수사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문 정부 수사 속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는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30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이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내용 등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군사기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