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전날(27일) 수험생 43명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8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교육당국이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에게 1명당 100~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시험 종료 시각 준수가 지니는 중요성, 시험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들의 개별적 전략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명백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생각했던 것과 다른 답을 OMR 답안지에 기재했다거나, 수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등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43명 중 41명에게는 300만원, 2명에게는 1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종료 후 제공된 추가 시험 시간에 마킹하지 못한 답을 OMR 답안지에 작성해 제출했다”며 “마킹을 못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2명의 수험생에게 100만원을 배상액 선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11월 16일 수능 당일 서울 경동고에서 1교시 국어영역이 진행되던 중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린 것이 원인이 됐다.
경동고는 방송 시스템 오류를 대비해 수동으로 타종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이를 담당한 교사가 시간을 잘못 알고 눌러 빠르게 시험 종료벨이 울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험이 끝난 뒤 일부 수험생들은 시간이 더 남았다고 항의했으나, 당시 감독관은 추가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답안지를 수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언쟁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교 측은 2교시가 끝난 후 점심시간에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제공했다.
수험생들은 타종 오류로 인한 여파로 다른 과목 시험까지 이어서 치렀기 때문에 원래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으며, 점심시간에도 시험지 배포 및 회수까지 25분이 소요돼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 다음 시험까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능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교육당국에서 사과, 재발 방지책 등도 언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수험생 측은 배상금액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험생 측 대리 변호사인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 변호사는 이날 1심 선고 이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시간 하나 똑바로 못 맞춰서 사고가 일어난다는 게 있을 수 없다”며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상황을 방치하고 법원은 학생들에게 100~3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게 납득되지 않아 항소를 진행해 판단받겠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평소 성적보다 조금 더 잘 나와서 손해가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고 타종 사고 자체가 일어난 것에 대해 피해를 변상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 사고였을 뿐이라고 한다면 수능 시험에서 타종사고는 또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험 종료 직전까지 사력을 다해 준비한 학생들에게 남은 시간은 문제를 어떻게 답할지 고민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빼앗긴 것”이라며 “교육당국 자제분, 법관 자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 그 손해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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