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MBK파트너스가 쏘아 올린 사모펀드 금산분리 제도화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MBK의 도덕적 해이와 대두되는 사모펀드 책임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한지민 기자]

최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회생신청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향후 금융산업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모펀드에도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MBK의 도덕적 해이와 대두되는 사모펀드 책임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최근 홈플러스 회생 신청과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논란에 선 MBK파트너스를 중심으로 사모펀드의 역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가 ‘MBK파트너스의 도덕적 해이와 대두되는 사모펀드 규제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지민 기자]

발표자로 나선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는 사모펀드에도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산분리 원칙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모펀드가 우회적으로 양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조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 기업이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부동산 매각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경우 주주 보호 및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했다”라며 “우리나라는 MBK 등 사모펀드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사모펀드에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모펀드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자산을 운용하며 기업의 경영권을 가지기도 하는 일종의 ‘의제된 회사’로 볼 수 있는 만큼 검사 대상이 돼야 하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MBK가 홈플러스를 장악하고 있다. 사모펀드가 대기업을 인수하거나 주요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주체로 등장했다”라며 “이는 일종의 우회적인 금산결합 수단”이라고도 덧붙였다. 홈플러스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위험이 금융권에도 전이된다는 얘기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가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지민 기자]

이밖에도 토론회에서는 MBK파트너스를 포함한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와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사모펀드가 가진 이론적 투자전략과 실제 운영 방식 사이에 괴리가 있단 지적이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사모펀드의 투자전략은 기업 인수, 구조조정, 장기적 관점의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적극적 투자 관리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소개된다”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반대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는 장기적인 가치 창출보다는 특정 레버리지를 높여 단기적 이익을 취하고 빠지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라며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높이기 위해 분장할 만한 조정을 하고 있고 측면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