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나라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4월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의 실거래 테스트에 나섬에 따라 국내에서도 현금 없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 상용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CBDC는 국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화폐 형태가 기존 지폐나 동전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CBDC의 경우 중앙은행만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다만 CBDC의 경우 기존 화폐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만큼, CBDC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의 디지털 화폐 패권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 CBDC가 뭐길래...한은, 4월부터 실거래 테스트 돌입
CBDC는 지금까지 유례없던 새로운 화폐라는 점에서 화폐 개념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CBDC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화폐의 거래가 전자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결제 속도가 빨라지며 화폐를 따로 제작할 필요도 없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중앙은행이 화폐를 관리하는 만큼 현금거래의 투명성 관리에 따른 자금세탁 및 탈세 등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화폐를 관리하기에 개인정보 보호 위협이나 해킹과 같은 디지털 공격에 대한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김보경 연구원은 "현재 국경 간의 지급결제는 개별 국가의 지급시스템 및 영업시간 상이, 시스템 호환의 어려움, 규제 격차 등에 의해 비효율성 및 거래비용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CBDC의 도입에 대해선 "각국의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에 구축된 CBDC 결제 시스템을 복수의 국가로 확장해, 국경 간의 거래를 CBDC를 통하게 되면 민간의 금융인프라 거래 절차 등이 단순화되고 협력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 주도로 CBDC에 대한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은은 지난 24일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프로젝트 한강'으로 불리는 디지털화폐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국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이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 인원은 10만명 규모로, 테스트 참가자들은 전자지갑을 발급받으며 이곳에 자신의 예금을 CBDC 기반 디지털 화폐인 '예금 토큰' 형태로 최대 100만원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들은 △서점(교보문고 전 매장, 온라인 제외) △편의점(세븐일레븐 전 매장, 무인점포 제외) △커피 전문점(이디야 커피, 부산·인천 중심 100여 개 매장) △마트(농협하나로마트 6개점) 등 오프라인 상점과 △홈쇼핑(현대홈쇼핑, 모바일 웹 및 앱) △K팝 굿즈(COSMO, PC 및 모바일 웹) △배달 플랫폼(땡겨요, 모바일 앱) 등에서 현금과 같이 예금 토큰을 사용할 수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CBDC 실거래 테스트에 대해 "CBDC 파일럿을 하는 국가들 중 일반인 대상의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는 국가는 일부에 불과한 만큼, 이번 파일럿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한 바 있다.
◆ 中, '디지털위안화' 거래 규모만 1조달러...CBDC 영향력 확대 행보
한편 중국은 그 동안 수 차례의 CBDC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 현재 CBDC의 상용화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CBDC 연구를 시작해, 2020년에는 몇몇 시범지역에서 '디지털위안화'에 대한 상용화 테스트를 실시했다. 또한 2022년에는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대대적인 상용화 테스트에 나선 바 있다.
현재 중국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소액결제분야(자금이체·급여이체·세금 납부 등)에서 디지털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에서도 디지털위안화 지갑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기준으로 디지털위안화 개인지갑 수는 1.8억개, 거래규모는 1조달러(7.3조위안)를 기록했다.
중국은 CBDC의 범위를 확장해 국가간의 지급 결제 개선을 위한 테스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11월에는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경제 5국) 국가들이 회원국의 CBDC로 국가간의 지급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인 '브릭스 국경간 지불결제 이니셔티브(BCBPI)'를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결제 관행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QR결제나 간편결제 등 민간 디지털 지급수단 사용이 여전히 지배적이란 의견을 내고 있다. 이는 2015년 이후 중국 모바일결제서비스 시장에서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텐센트의 위챗페이 등의 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디지털위안화의 경우) 사용 측면에서 민간 디지털화폐와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오프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여전히 그동안의 결제 관행 등이 사용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美 트럼프 정부, 스테이블코인에 무게...CBDC 위상 '흔들'
반면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달러화의 지위를 약화시킬 잠재력을 지닌 CBDC 발행을 금지했다.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화의 지배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와 가치 연동된 지급결제용 가상자산으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단기 국채와 미 달러 예치금 및 기타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하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늘 경우 미국 국채의 매입 수요가 증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CBDC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한 것에 대해 "명목 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서 미국 달러 기반이 이미 80%의 점유율을 확보한 상태다"며, "온체인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어나면, 오프체인에 대한 달러와 달러 채권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이 CBDC와 거리두기에 나서면서 국제 사회에서는 향후 국경 간의 거래에서 CBDC 기반 플랫폼에 제약 및 실제 도입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미국의 영향력과 달러화의 위상을 고려하면 국제결제은행(BIS)이 주도하고 있는 CBDC 프로젝트인 '아고라'에서 미국의 이탈의 여파가 향후 프로젝트의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국가 간 지급결제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5개 기축통화국(미국·영국· 일본·프랑스·스위스) 및 우리나라와 멕시코 중앙은행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국가 간의 지급결제 시스템에서 달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CBDC 입장 변화에 따라 실제 CBDC 관련 프로젝트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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