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말 아낀 김병환 "자본시장법 개정 우선했으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공개 발언을 자제하며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선진화, 자본시장 밸류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지배구조 부분, 주주,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된다 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강한 의지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상법 개정에 대해선 부작용이 우려되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법과 함께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상법 개정안 관련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금융위 소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러 관계되는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