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헌법재판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유일한 인용’ 의견…그 배경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계선 재판관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내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그는 한 총리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행위가 수사 방해 목적을 배제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헌재의 불안정성을 지속시켰다는 점에서 파면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재판관은 이날 선고에서 “피청구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음으로써 특검법이 규정한 특검 임명 절차를 중단시켰고, 이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검법의 목적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지만,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해당 법률의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이 “중립적인 특검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역시 여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라며 “헌재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 8명의 재판관 중 5명은 탄핵 기각,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다.
반면 정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정계선 재판관, 누구인가?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1969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나 충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인권 변호사 조영래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를 법학으로 변경,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며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98년 사법연수원(27기)을 수료한 정 재판관은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으며,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연수를 다녀왔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2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으며,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다가 2013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을 양성했고,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패 전담부(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임명되며 주목받았다.
특히 그가 맡았던 주요 사건 중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횡령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정 재판관은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82억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대부분 유지되며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2023년 3월과 4월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되었으나, 진보 성향 법관 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이 논란이 되어 최종 후보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2024년 1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첫 고위 법관 인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24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 같은 달 26일 국회에서 선출안이 가결되었고,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2025년 1월 1일자로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헌법 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법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법과 원칙을 중시하며, 정치적 고려보다는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성향을 보인다.
이번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그는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내며 강한 소신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정 재판관의 의견이 향후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 및 헌재의 심판 기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현재 커뮤니티 등에서 정계선 재판관의 집주소 등이 공유되며 소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다.
정계선 프로필 나이 경력
출생
1969년 8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학력
충주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중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현직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경력사항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행정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파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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