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위기영아'의 실태, 발굴 및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사례를 조명하여 현주소를 알리고, 더 나아가 위기영아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한 출산, 따뜻한 품'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위기영아를 위한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애서원 임애덕 원장. ⓒ초록우산
2019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전국 위기임신 상담전화(1422-37)로 접수된 100여 건의 사례 중 대다수는 미등록 외국인들이었다. 미등록 외국인 임산부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출산비가 1천만 원까지 청구되고, 사회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들의 특성상 아기에게 특수치료라도 필요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경제적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많이 노출된다.
2024년, 필자는 취업 사기로 비자를 받지 못한 미등록 외국인 임산부 H씨를 만났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에 한국에 온 H씨는 브로커를 통해 한국 회사 취업을 약속받았으나, 사기를 당해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 되었다.
이후 H씨에게는 한국인 남성을 만나 아이가 생겼다. 그런데 이 남성은 임신 5개월 무렵 ‘아이를 지우라’는 말만 남기고 연락을 끊었다. H씨는 주변 지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불법 체류 신고 협박뿐이었다고 한다. 결국, H씨는 추방이 두려워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H씨는 임신 8개월 차에 월세가 밀려 거주하던 곳도 나와야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H씨가 제주시가족센터 상담을 통해 애서원과 초록우산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출산하고 안정된 주거지를 마련하고 출산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씨와 아이는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H씨는 난민과 이주민을 돕는 나오미센터를 통해 난민 신청에 나설 수 있었으나, 아기와 헤어져 본국으로 추방될 것이란 두려움에 시도하지 못했다. 아이가 의료, 복지 등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주이주여성상담소와 서귀포시가족센터의 도움으로 친부를 찾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 국적인 친부의 출생신고 거부로 아이가 여전히 미등록 아동으로 남게 됐기 때문이다.
이같이 미등록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나거나, 미등록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영아는 법적 지위가 없다. 그래서 예방접종, 건강검진, 응급의료 등 기본적 의료서비스에서도 제외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에 민간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을 통해 더욱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위기 임산부, 태아와 영아를 위해 긴급 주택을 마련하는 등 가장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위기영아를 위한 돌봄시스템과 안전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모든 아이는 국적에 상관없이 존엄성을 보장받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태아와 영아는 가장 절대적이고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존재다.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이들이 국적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며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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