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헌재, 검사 탄핵 기각하며 "김건희 수사 의문".. 檢, '명태균 수사' 제대로 할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모두 기각했으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의문을 제기해 향후 야권의 재수사 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의 명분도 갖게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재 검찰이 진행중인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목되는 만큼 검찰이 이번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이창수 지검장도 "명태균 수사를 책임지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 

헌재 "검찰, 김건희 수사 증거수집 왜 안했나"

헌법재판소는 13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으나 이날 헌재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과정과 형사재판에서는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지만 그러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번 검사 탄핵심판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기록은 제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헌재가 짚은 셈이다. 

최강욱, 검찰에 도이치 주가조작 재수사 항고

이에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를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10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으로부터 항고장과 수사 기록 등을 넘겨받아 지난해 11월12일 서울고검 형사부 최행관 검사(사법연수원 33기)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이 지검장 등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 탄핵소추를 받으면서 검찰의 김 여사 재수사 여부 결정도 지연된 상태다 

이에 13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종료된 만큼 조만간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 고검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항고를 한 사람은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최상목 "검찰, 명운 걸고 성역 없이 수사해야"

이창수 "명태균 수사 책임질 것".. 김건희 소환 하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헌재가 검찰의 수사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최 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책임지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명태균 사건은) 제가 직무정지 됐을 때 중앙지검에 이송된 것으로 안다"며 "수사팀하고 협의해서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 김건희 특검법 '만지작'.. 국회 탄핵시 '증거 조사' 필요성도 제기 

한편, 이번 헌재의 지적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고심하고 있다. 헌재가 검찰의 수사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명분은 생겼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본회의에 김건희 상설특검 요구안을 상정하기로 했으나 본회의 전 이를 미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이후에 국회 법사위 소위 논의를 거쳐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만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며 상설특검과 함께 이미 3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재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헌재가 검사 탄핵을 기각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김 여사 사건 관련 '진행 중인 사건'을 이유로 헌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결국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추미애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를 탄핵 소추는 할 수 있어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며 "범죄를 부인하는 피소추자에 대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하지 않으면 탄핵소추권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도 "헌재는 자료를 제출받아야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검찰은 법원이 요청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관행을 반복했고 결국 재판에 영향을 줬다"며 "앞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법 기술자들이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