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美 에너지부 韓 '민감국가' 분류 확정 아냐…상황 파악 중"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비공식 경로로 알게 된 것을 문제 제기해 에너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미대사관과 주한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민감국가 분류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미국도 관련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없고, 내부적으로 상황 파악한 후에 저희에게 의논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사실 인지 시점에 대해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긴 어렵고, 최근에 알았다"며 "(언론 보도) 이전에 파악은 했다. 며칠 전에 (파악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의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한 동향이 있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국가 분류 사유로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근무와 관련 연구 참여에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규제가 현실화하면 앞으로 한국 연구자들이 미국 국립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