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석방, 조기대선 최대 변수.. 與 '주자 혼선' '중도 이탈 우려' 野 '탄핵 단일대오 재결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됨에 따라 사실상 조기대선 모드로 전환했던 정치권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됨에 따라 사실상 조기대선 모드로 전환했던 정치권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특히, 여권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겉으로는 환영의 메시지를 내고 있으나 정치적 유불리를 면밀히 따지고 있다. 당장은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다른 내란 혐의자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만 석방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반면, 야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여론의 결집을 유도하는 모습이다. 

경선 방식과 개헌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온 野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다시 단일대오를 정비하고 있다. 민주당 내 비명계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를 멈추고 '탄핵 완수'를 우선 추진키로 뜻을 모으고 있다.

與 잠룡들, 尹 석방 일제히 "환영".. 찬탄파는 '복잡'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국민의힘은 잔칫집 분위기였다. 모든 대권 주자들과 여권 인사들이 환영의 메시지를 냈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대통령 복귀'를 강조해 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탄핵 기각'을 주장해 온 홍준표 대구시장도 '윤 대통령의 석방이 대선에 악재가 아니냐'는 청년 플랫폼 질문에 "악재 여부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 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결과"라면서 "이번 사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며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尹心 후보 나오나? 한동훈 "지지자들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

이처럼 겉으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가 장기적으로는 국민의힘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비상계엄 내란 관여자들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인 것은 여론을 악화시킬 요소이다. 또, ‘자유의 몸’이 된 윤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이어갈 경우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자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에서 "일각에서는 대통령께서 집회도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자중하시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든다"며 "어느 한쪽 지지층을 위한 행동보다는 국민 통합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탄핵이 인용돼 조기대선에 돌입할 경우 강성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대권 주자를 향해 윤 대통령 사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하는 대권 주자 입장에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도 장기적인 리스크로 꼽힌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10일 S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은) 국민의힘 모든 (대권) 주자에게 악재"라며 "찬탄파에게는 경선에서 악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윤심 후보를 내세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대표·비상대책위원장을 정하는 과정에도 사실상 개입했다. 2023년 초 김기현 의원이 윤심을 등에 업고 대표로 선출됐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국민의힘 조기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 "미리 그렇게 예측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위험한 세상을 막아야겠다는 마음들이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정말로 중요할 때는 집단적으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해왔다"며 "그분들은 어떤 게 진짜 나라를 위한 것이고 어떤 게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 여론 결집 및 여당 분열 기대.. "이재명에게 동아줄"

이번 윤 대통령 석방으로 야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속으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특히, 조기대선이 임박했다는 판단하에 경선 방식이나 개헌을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다시 위기감을 갖고 단일대오를 정비하는 모습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10일 SBS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동아줄이 하나 내려왔다"라고 평가했다.

즉, 이 대표가 최근 과거 체포동의안 사태 당시 "비명계와 검찰이 짜고 한짓"이라는 발언으로 비명계의 강한 반발이 나왔는데 이번 윤 대통령 석방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명계의 반발이 힘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명계 잠룡들은 '탄핵 완수'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0일 단식을 선언하며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우리 사회는 다시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됐다. 이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시민들의 단결된 힘뿐"이라며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탄핵을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내란 정범들은 구속 수사 중인데 정작 내란수괴는 석방됐다"며 "풀려난 수괴는 법치 운운하며 나라를 더욱 분열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를 향해 가장 비판적이었던 김두관 전 의원도 "매불쇼(유튜브 채널) 발언에 대해 이 대표는 깨끗이 사과하고 연대와 통합, 연합과 승리의 길로 나서달라"면서도 "민주당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선후보 경선이 끝나고 '원팀'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기대선 시 경선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야권도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전날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공동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야5당 대표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야5당 일동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야5당 대표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 단식농성에 서명운동까지 여론 결집

시민사회단체들도 다시 윤 대통령 탄핵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윤석열퇴진 전국대학생 시국회의(시국회의)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학생 1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재판부와 검찰 등 사법부의 법기술자들은 윤석열 파면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고 본격적으로 기득권 지키기를 시작했다"며 "12·3 계엄부터 지금까지 추운 겨울 광장을 지켜온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 구금, 살인하려고 했던 범죄자가 당당하게 구치소를 걸어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하는 화면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며 "내란수괴에 대한 즉각 파면을 요청하는 대학생 1만인 서명으로 극우세력 종식과 내란수괴 즉각 파면을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구속이 취소됐어도 윤석열은 여전히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라며 "목줄 풀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뿐"이라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사법부는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항고조차 하지 않고 윤석열의 목줄을 풀어줬다"며 "윤석열을 석방한 사법부와 검찰의 행위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내란 세력을 완전 척결하고 벼랑 끝에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맨 앞에서 온몸으로 싸우겠다"며 향후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서십자각터 농성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과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한다.

한국노총은 "비록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됐다 하더라도 이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일 뿐, 대한민국 법치와 헌정 질서를 훼손한 불법 계엄 명령에 대한 무죄 판단이 아니다"며 "윤석열은 신속히 파면돼야 하고, 윤석열이 석방되는 빌미를 제공한 심 총장은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15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부터 무기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