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의원[사진=의원실제공]

[폴리뉴스 이성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의원이 4일 원전 신설 및 원전 수명 연장 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절차를 의무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도 2012년 3월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전원공급 중단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행법상 발전용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번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신설 또는 운영 허가와 함께 실제수명이 만료된 원자력시설의 수명을 연장하여 계속운전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원전 신설 및 수명연장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안 제10조제7항·제8항·제9항 및 제20조제4장·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