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헌재 때려부수자’ 내란선동 난무…개헌, 한가한 소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당면과제는 내란종식이다. 개헌은 그 다음 과제”라고 밝혔다. 최근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에게 개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7년 대선 때도 그랬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라고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압박했다”면서 “그러나 개헌특위는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국민투표를 위한 법정시한을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자 이번에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붙여야 한다고 또 주장했다”면서 “그 때가 아니면 87체제를 개선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개헌에는 찬성하지만 기본적으로 개헌은 국회의 일이라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문재인 후보는 다른 정당과 후보들의 성화에 못 이겨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공약했다”면서도 “대선이 끝나자 국회의 개헌 논의는 공전을 거듭했고, 여야는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발의했다”면서도 “대선기간 내내 개헌을 공약하라고 윽박지르던 국민의힘 등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거부해 버렸다. 결국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투표불성립되고 말았다”고 했다.

진 의장은 “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헌 압박이 2017년 대선 때와 꼭 닮은 것처럼 느껴진다”면서 “개헌에 찬성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이재명 대표에게 모두들 개헌을 윽박지른다”고 했다. 이어 “민주헌정질서를 더욱 튼튼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새 개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도, 이를 모두 뒷전에 미뤄놓고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만 말이 무성하다”면서 “잿밥에만 관심이 많다”고 했다.

진 의장은 그러면서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검찰, 공수처, ‘헌재를 때려부수자’는 내란 선동이 난무하는 판에 개헌은 한가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고 나면 곧바로 이어질 대선 국면에서 개헌 논의는 봇물처럼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나라를 경영하고자 하는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자신의 비전과 구상을 헌법 개정안으로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선 기간 후보들이 행할 공약과 토론 등의 경연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확인한 후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