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모두 뭉친 개헌 압박…침묵하는 이재명

[이데일리 조용석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현행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 다만 현재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전히 개헌 요구에 침묵하는 상황이라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일 서울역 앞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주최로 열린 ‘헌법개정 범국민결의대회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정대철 헌정회장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헌정회 ‘헌법개정 결의대회’…與野 국회 부의장 모두 참석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5일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민주당 출신인 정대철 헌정회장을 포함해 주호영(국민의힘)·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 진보-보수 정치인들이 모두 모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헌 요구가 거세다.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재명 대표와 경선을 치렀던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임기를 2년 단축해 2028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분권형 4년 중임 개헌을 완수해야 한다”며 “그래야 현재의 혼돈과 내전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를 겨냥해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주도하는 협치를 실천해야 한다. 탄핵 이후 정치적 과제는 내전을 끝내고 국민통합을 하는 것”이라며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약속하라. 내전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차기 5년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은 ‘내전을 종식시키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강조했다.

4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정치개혁 대담회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에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왼쪽부터), 이낙연, 정운찬 전 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강원택 국가미래전략원장, 정세균 전 총리, 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황식, 김부겸 전 총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있다.(사진 = 연합뉴스)

◇ 진영 초월한 정치원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개헌 요구는 당 자체 개헌특위를 구성한 여당을 중심으로 촉발됐으나 최근에는 여야 정치원로까지 가세하며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전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서울대 관악캠퍼스 아시아연구소에서 개최한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대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운찬·김황식(이명박 정부) 및 이낙연·김부겸(문재인 정부)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해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수정당 출신 김형오·강창희·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서면을 통해 개헌에 힘을 보탰다.

정세균 전 의장은 “개헌을 통해 정치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어렵더라도 시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실패해도 또 도전해야 한다”며 “정치복원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해득실을 따져 계산할 일도 아니다. 개헌을 통한 정치복원에 지혜를 모으자”고 촉구했다.

김형오 전 의장 역시 “장기 집권과 독재를 종식시킨 87년 체제가 사명을 다했음에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유혹에 빠진 대통령들과 일부 측근에 의해 역대 대통령 모두가 불행해지고 나라와 국민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담회에 참석한 원로들은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의 개헌을 제언했다. 아울러 양당제 폐해를 막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도 개헌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컸다.

원로들 외에 여야 잠룡들 모두 개헌에 힘을 더하고 있다. 오세훈·한동훈·유승민 등 보수후보들은 물론 김동연 경기도지사 및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야권 비(非)명계 잠룡들도 개헌을 강조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개헌 후 첫 선거를 2028년 총선과 같이 치르자는 주장이 많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李, 개헌요구 ‘묵묵부답’…“개헌 후 집권해야 李도 좋아”

다만 개헌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 대표는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통령 당선이 가장 유력한 상황에서 권력구조 개헌 시 이 대표는 종전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다수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했으나 막상 임기가 시작되면 흐지부지된 경우가 다수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개헌에 대한 의지가 없는가’라는 패널의 질문에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다’가 당의 기본 방침”이라면서 “(개헌 이야기를 하면) 빨간 넥타이(국민의힘) 하신 분들이 좋아하게 된다”고 대답을 피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개헌과 관련)당내 논의는 없었다”며 “(원로들의 개헌요구에 대해)이 대표도 기사를 보고 알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정치원로들은 개헌이 오히려 이 대표 집권 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이낙연 전 총리는 전날 대담회에서 “국민 분열로 인한 사회적 긴장 상태에서 제왕적 권력을 받는 것이 행복한가”라며 “오히려 사회적 긴장감(텐션)을 약화시키고 권한을 조금 더 내려놓더라도 긴장이 덜한 상태에서 집권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은 이 대표가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개헌 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하자는 제언도 있다. 민주당 출신 박병석 전 의장은 전날 대담회에서 3년+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차기 대통령이 3년 임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이후 선거를 통해 4년을 더 할 수 있도록 해 개헌에 대한 유력 대권 주자들의 거부감을 낮추자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