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與野 압박에도 ‘마은형 임명 보류’...최상목 '뺀'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키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임명'을 계속 거부하자 민주당은 '최상목 뺀'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 우원식 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지난주말 3.1절 연휴가 끝난 후 첫날인 4일 '마은혁 임명'을 놓고  여야가 날카로운 공방을 펼치며 최상목 대행을 압박했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주재한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마은혁 임명을 숙고해야 한다"는 뜻을 모으고 4일에도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결국 4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회에서 정부측 대표인 최상목 권한대행 없이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헌재가 만장일치 위헌 확인했는데 무슨논의? 최상목 뺀 여야정 국정협 가동"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 벌써 69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행은 위헌·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 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논의할 필요도 없이 즉시 임명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며 “최 대행의 임무는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명태균 특검법 공포에 대해서도 압박했다. 그는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서 나라를 망가뜨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최 대행이, 위헌·위법한 내란에 동조한 의혹도 있으면서 지체 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거부하며 불법을 지속하고 있다”며 “두 달 넘게 위헌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만 내란 특검 포함 6개”라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최 대행은 '마은혁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최 대행이 '마은혁 임명 보류' 입장을 견지하자 민주당은 최상목을 '뺀'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키로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 대행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 개혁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국회의장과 함께 원내대표, 양 수석,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여야 협의를 신속하게 개최하기로 했다”며 정부 없이 오는 6일 여야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거부'는 국회권한침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거부하는 것에 반발, 판결(2월27일)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예정된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여를 보이콧했다. 

민주당은 2월28일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 10분전 입장문을 내고 참여를 거부했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선출했으니 바로 임명하라는 게 헌재 선고 취지이고 헌법정신인데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가. 헌법 지킬 의지가 없는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오늘 오전 중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마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상목에 '마은혁 임명말아야' 거듭 압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단식농성 중인 박수영 의원을 찾아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을 제외한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면서도,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한 야당에 맞대응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국정협의회 참석을 거부했다”며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체에 정치적 문제를 끌어들여 참석을 거부한 것은 협의체의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정치적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누가 보아도 마 후보자의 임명은 정국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더 이상 혼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 국론 분열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본 원칙은 현상 유지”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을 바꾸는 것은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부터 국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최 대행에게 촉구한다. 반(反)대한민국 세력에 굴하지 말고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를 졸속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단식의 목적은 최 대행이 직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거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임명을 미루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