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명 ‘K-엔비디아 30% 지분공유’ 파장...“좌파 포플리즘” vs “극우본색”...이재웅 “'타다금지법' 반성부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집단지성센터는 2일 이재명 대표가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를 주제로 전문가들과 나눈 첫 대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형 엔비디아 30% 지분공유론’ 발언과 관련 여권이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2일 공개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는 주제의 대담 영상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한국에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며 “AI 발달로 인한 생산성 증대를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이 달라졌을 것 같다”며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전부 독점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상당 부분 공유하는 것이 제가 꿈꾸는 기본사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I로 인해 향상된 생산성 중 일부를 국가가 취득한다면 세금을 굳이 걷지 않아도 되고”라며 “괜찮은 일자리도 산업적 효율 측면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나눠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혔다.

이 대표는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도 '드론 전쟁'인데, 수십만 젊은 청년이 왜 군대에 가서 저렇게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고 있느냐"며 "저게 과연 진정한 국방력일까? 전투력일까?"라면서 "결국 다 드론, 로봇, 무인으로 갈텐데, 국방을 AI화해야 한다"고 '국방AI화'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엄청난 생산성 일부를 공공 영역이 갖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걸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면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지금은 인공지능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K-엔비디아, 기상천외·코리아엑소더스’ 맹공...윤상현·나경원·유승민 십자포화

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세상의 어떤 국부펀드가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해 국민세금을 안 내게 하는지 밝혀 보라”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이재명판 엔비디아 지분이 민간 70%와 국민 30%로 구성되면 세금에 의존할 필요 없는 사회가 올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도통 경제 현실과는 한참 거리가 먼 얘기들”이라며 “국부펀드로 세금을 줄여줄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발상은 대체 누가 가르쳐준 아이디어냐, 경제전문가들도 생소하다는, 애매모호한 이재명표 ‘국민펀드’는 또 어떤 기상천외한 펀드를 말하는 거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식 경제운용이 현실화되면 기업이 한국을 탈출하는 ‘코리아 엑소더스’가 실제로 벌어질까 국민은 불안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K-엔비디아를 세워 지분의 30%를 국민들에게 나누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공공 AI를 만들어 무상으로 국민들에게 공급하자고 한다”며 “여기서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무지와 좌파 포퓰리즘 두 가지를 볼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엔비디아 자체를 AI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엔비디아는 AI의 GPU(그래픽 처리 장치)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고가 GPU칩을 사용하는 AI가 챗GPT”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K-엔비디아를 세워 지분 30%를 국민에게 분배하자는 것은 마른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며 “AI 응용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다른 나라보다 척박한 한국에서 기술을 획득하기도 전에 분배부터 하자는 것인데 역시 좌파 포퓰리즘의 대가 답다”고 비꼬았다.

나경원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발언과 관련해 “기업 생태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망상적 발상이다”며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도 희석되는 것이 현실인데, 정부가 30%를 국민 몫으로 갖겠다? 이런 식이라면, 어느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혁신을 꿈꾸겠나”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4일 페이스북에서 “국가가 30% 지분을 갖는다고 엔비디아가 탄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이미 수십개의 엔비디아를 보유한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기업 투자 의지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말한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생기면 지분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자’는 발상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할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라고 혹평했다.

그는 “얼마 전 그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6개 만들겠다는 언급을 했는데, 기업과 기술이 만드는 국가 번영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재명의 나라’에서 삼성이든 엔비디아든 생길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클릭’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사회주의’로 나아가자는 것”이라며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꺾는 발상은 결국 더 큰 침체를 초래할 뿐”이라고 힐난했다.

이준석 기자회견 "성장기업을 국세 대체할 재원으로? 난센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발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재명 대표 비판 대열에 뛰어들었다.

이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대표는)자신의 '기본시리즈' 공약들이 결국 국가 재정을 거덜 낼 것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름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의 지분을 30%씩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조차도 연기금을 운용하며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지분율 10% 이상을 갖는 것에 극도로 신중한데, 국가가 기업 지분 30%를 가져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국민과 나눠 갖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매우 위험한 경제관"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성장 중심 기업을 국세를 대체할 재원으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라며 “또 다른 버전의 ‘아무 말 경제학’이 등장했다. 우회전 깜박이를 키고 좌회전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주유소에서 부도 수표로 기름값을 결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지분공유' 발상이 尹대통령의 대왕고래와 같다고 빗대어 맹공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대왕고래에 꽂혀 산유국 이야기를 하다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더니, 제1야당 대표는 얼치기 '인공지능 대박론'에 심취해 첨단산업 국유화를 꿈꾸고 있다"며 "한쪽은 반지성, 다른 한쪽은 무지성"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또다른 버전의 '아무말 경제학'이 등장했다"며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웅 전 '타다' 창업주 "민주당, 혁신기업가 저주하고 발목잡았던 과거 부터 반성하라"

한편, 이재웅 '타다' 창업주(전 쏘카 대표)도 이 대표의 'K-엔비디아 지분공유' 발언에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재웅 전 대표는 4일 자신의 SNS에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은 혁신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당시 타다의 저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30% 조금 모자랐었다"며 "그 지분을 국민 모두와 나눌테니 기업의 혁심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 달라고 민주당과 정부에 사정했었다"면서 "그래도 눈하다 깜짝하지 않고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지분의 30%를 확보해서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냉소를 보냈다. 

그는 "혁신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기업을 법을 개정해서까지 못하게 막으려고 해서 개인지분을 사회에 환원할테니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는 기업가 앞에서도 막무가내로 법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은 아니고 경기도기사였지만, 타다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저렇게 백기를 들고 사회에 지분을 내놓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금지법을 추진했던 사람은 이재명 대선후보 비서실장이자 이재명계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혁신기업과 혁신기업가를 저주하고 성과를 자발적으로 나눌테니 기회를 달라고 하던 기업에도 철퇴를 내리던 민주당이 제대로 된 반성없이 앞으로 30%의 지분을 국가가 확보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는가"라며 쏘아부쳤다. 

그러면서 “(혁신을 저해하는) 저주를 뚫고 성공하면 그 지분을 사회에 강제로 정부에 헌납하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겠나”며 직격하며 "이재명 대표와 과반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켜, 11~15인승 승합차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법을 개정했다. 그로인해 승차공유플랫폼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금지됐다. 

이재명 “與, 문맹 수준의 식견” 반박

이재명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4번의 글을 올리며 여당의 비판에 정면 반박에 나섰다. 여권을 향해 “극우 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성공한 기업 지분을 뺏으려는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한다”며 “AI가 불러 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이 대표의 ‘K-엔비디아 지분공유론’을 적극 거들고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투자를 이야기하는데 ‘사회주의’가 난데없이 왜 나오느냐, 아무말 대잔치가 따로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고 비판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AI 강국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하면서 야당 발목잡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라며 “세계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투자 제안을 헐뜯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것은 첨단 미래 기술력을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투자로 확보하고 그렇게 창출해 낸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자는 것”이라며 “야당 대표를 헐뜯고 발언을 곡해할 시간에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해보라”고 직격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여권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지분 30% 관련 발언을 두고 반시장적이라는 둥 비난을 쏟아붓는데 그들이야말로 반시장적”이라며 “국가가 국부펀드를 통해 전략산업에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지분확보를 하는 게 정상이지, 공짜로 지원만 해주란 말인가? 그러면 특혜가 되고 배임이 되는데 그게 옳단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전략산업에 제대로 투자하고 제대로 육성해서 제대로 과실을 공유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AI디지털전환시대를 맞아 미중을 중심으로 전 세계는 치열한 AI 패권경쟁 중이다. AI D/C와 국가데이터센터와 컴퓨팅서비스 등을 위한 GPU 수십만장의 확보 등은 필수다”며 “그런데 이런 대규모 자본조달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시장에만 맡겨둘 수도 없다. 그러니 국브펀드 같은 방식의 전략적 자본조달 방식이 유용하다”고 밝혔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재명 대표 '한국판 엔비디아' 논쟁에 대해 “싱가포르 테마섹, 노르웨이 국부펀드, 중동 국부펀드처럼 국부를 전략적으로 투자해 미래 기술을 키우고, 국민에게 돌아오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체보다 엔비디아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더 크다”며 “지금이야 말로 한국판 TSMC 1 2 3을 각 분야에서 만들어 낼 때”라고 이 대표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