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정문 "기준금리 인하 체감 안돼…은행들만 성과급 잔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은행들의 부당한 가산금리 장사에 대해 칼을 빼들겠다고 경고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음에도 금융소비자들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반대로 은행들은 불황 속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감사원이 2023년 금감원 정기 감사에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대출, 가산 금리의 예금, 보험료 지급, 준비금 등 법적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러나 당국은 조치했다는 말뿐,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은 금리 산정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강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예금, 보험료 등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아울러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 “국회가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꾸준히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 왔음에도 당국의 안일한 인식으로 마련한 이번 관리 방안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국제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초과하면 소비 위축과 경제 성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되며, IMF와 국제결제은행도 이를 경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90%대 수준으로, 보다 적극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의 장기 시장금리는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금융소비자가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전했다.

이어 “당국도 이번 관리 방안에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 계획을 포함했지만, 이는 2023년 5월 발표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과 다를 바 없는 재탕 대책”이라며 “그동안 금융당국이 이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해 왔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단순한 정책 반복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