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찬반 양론, 국론 분열로…제2의 소요 사태 우려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정국이 격랑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대위기 상황에 봉착한 여권에선 탄원서, 단식 투쟁 등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며 결사 항전의 자세로 임하고 있다. 진영 간 대립 격화로 국론이 분열되면서 탄핵 선고 이후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제2의 소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삼일절인 1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안국동 사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탄핵 촉구 집회를(왼쪽),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단식 농성에 탄원서까지…다급한 與, 화력 집중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결정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의원은 탄핵 반대·찬성 집회에 각각 참여하며 막판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3·1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여당 의원 37명,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는 민주당 의원 13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는 탄핵 반대 집회에는 12만명, 경복궁 앞과 헌재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는 2만여명이 몰렸다.

지난달 25일 최후 진술을 했던 윤 대통령도 지지층 결집을 위한 옥중 메시지를 냈다. 헌재 선고를 앞두고 강성 보수지지층은 물론 청년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들이, 청년들이 비상 위기를 알아준다면 나의 고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내용의 윤 대통령 메시지를 전했다.

다급한 건 여권이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국정농단 사태로 당이 쪼개지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중진급 의원들은 단일대오의 자세로 임하고 있다. 헌재 선고에 불리할 수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기 위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이미 헌재에 여당 의원 76명은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헌재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이날에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을 찾아 윤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를 연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제는 탄핵 시국에 양당 극렬 지지층은 물론 대학가 등으로 갈등과 분열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탄핵 찬반 여론이 사회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켜 헌재 선고 결정에 대한 인정과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론이 극단적으로 갈린 상황에서 헌재 재판관 의견이 만장일치로 나오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라며 “양측이 갈라치기나 선동적인 메시지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헌재 선고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면서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소요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탄핵 인용 결정시 역풍 우려도…조기대선도 혼란

윤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대통령실은 탄핵심판을 앞두고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정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외적으로는 사실상 중단했던 업무 브리핑을 재가동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저출산 대책 성과를 홍보한 데 이어 앞으로 교육·노동 개혁 관련 주요 성과로 꼽는 늘봄학교, 노조 회계 공시제도 운영 등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 판단에 따라 대통령실 주요 부서의 정책 연속성 여부나 보좌인력 등 주요 부서의 인원 개편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탄핵 정국이 종국을 향해가면서 여·야·정이 각자 셈법에 맞게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만, 여론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넷째 주 조사에서 탄핵 찬성(59%)과 탄핵 반대(35%)의 격차는 24%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탄핵 찬성 60% 대 반대 34%)와 비교해 2%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중도층에선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70%,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23%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헌재 선고 이후에도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6대 4의 비율로 탄핵 찬성 의견이 높은 편이지만, 비상계엄 초기보다 높아진 탄핵 반대 여론, 강성 보수층의 결집력, 헌재에 대한 불신 여론 등을 감안하면 만약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려도 상당한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고 강한 메시지를 이미 준 바 있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기게 되면 부정선거 이슈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