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상속세 정상화 필요...국민 고통 덜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상속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다 보니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되어 버렸다"고 했다.

이어 "1999년 1억 5000만 원이던 마포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은 현재 20억 원이 넘는다"며 "과표는 30년째 그대로이니 과거와 달리 집 한 채 갖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와 함께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이런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했다"며 "그러다 마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 이 대표는 주52시간제 예외 허용도 간만 보다가 접었으니까"라면서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