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회 내란국조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윤석열·김용현 등 10명 고발 의결

내란국조특위가 2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활동을 종료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가 2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활동을 종료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비상계엄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60일간 두 번의 기관보고 및 현장조사, 다섯 번의 청문회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 경호처의 비화폰이 내란 모의에 사용된 의혹이 제기되는 성과도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규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 내란국조특위는 동행명령 거부와 위증, 청문회 불출석 등을 이유로 주요 증인 10명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했다.

특위, 60일간 활동.. 민간인 비화폰 지급 및 국회 단전 등 밝혀내

"적법한 계엄 위한 대책 마련해야" "비화폰 서버 수사해야" 결론

내란국조특위는 28일 '국조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내란국조특위는 지난해 12월 31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60일간 두 번의 기관보고 및 현장조사, 다섯 번의 청문회 등을 진행한 가운데 윤 대통령 등 주요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먼저, 내란에 관여한 인사들이 대통령 경호처의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도 비화폰이 지급됐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면직 후 일주일 동안 비화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국조특위는 계엄 당시 국회 단전 의혹과 수방사 B1 벙커에 50여 명 구금을 검토했단 의혹 등도 처음으로 제기했다. 소방청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특위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적법한 계엄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퇴역 군인의 군행정 및 작전 개입 방지대책을 강화하고 국무회의 회의록 관리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을 비롯하여 내란에 관여한 인사들 대부분이 비화폰을 이용한 만큼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증인 대다수가 청문회에 불출석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 국조특위는 이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이 역시 대부분 따르지 않았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청문회에 출석하면서도 증인 선서와 증언을 모두 거부하기도 했다. 

'불출석·동행명령거부' 10명 고발하며 마무리

내란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 증인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고발 방침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고발이 의결된 주요 증인은 총 10명이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김용군 정보사령부 예비역 등은 국조특위 불출석과 동행명령 거부 건으로 고발됐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은 위증 혐의로 고발 조치 됐다. 조 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과 불일치', 김 대행은 '비화폰 삭제 지시가 없었다고 위증', 김 단장은 '단체 대화방 관련 국회에 허위 공문서' 등이 이유로 적시됐다.

여당 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고발 대상자와 처리 방식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고발 되는 증인들 중에 상당수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이 수감돼 있고 또 헌재에서 심판받고 있고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온 국민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망신을 주더니 이제 고발까지 하려고 한다"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수감돼 있는데 감옥에서 어떻게 오느냐"라고 했다. 

그러자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난 두 달간 우리 위원회는 내실 있는 활동 끝에 계엄 당시 국회가 실제 단전됐다는 사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가 계엄군에 하달됐다는 사실 등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할 증거·증언을 다수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중요 증인의 출석 거부, 자료제출 미비, 위증 등으로 진상규명 활동이 일부 제약된 점이 아쉽다"며 "특히 윤 대통령 등은 청문회에 다수 불출석했을 뿐만 아니라 '구치소 현장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은 허위 증언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체계를 흔들어 버리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는데 반성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국정조사 청문회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국민 재판장인데 나오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증인들이 수사 기관에선 증언하면서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며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