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가 보류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반대를 강하게 비판하며,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며 "의장단 입장에서는 고려할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하지만, 결국 국민의힘의 반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대표가 바뀔 때마다 기존 약속과 방침이 무효가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의 태도를 "팥죽 끊듯이 오락가락하는 행보"라고 비판하며 "이런 불안정한 정치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주주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이 국민의 주요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은 자본시장이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액주주라도 대주주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기업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의 권리가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더라도 다음 회기에서 반드시 상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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