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의 주민소환 본투표일인 26일 오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주민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 뉴스1
뇌물수수와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하(64)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이 아슬아슬하게 미달해 무산됐다.김 군수는 '한 끗 차이'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7일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양양지역 22개 투표소에서 김진하 군수 주민소환투표 본투표 진행 결과 유권자 2만4925명 중 8038명(사전투표 포함)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 32.25%를 기록했다.
주민소환투표 가결을 위해서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5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양양군의 경우 유권자 33.3%인 8309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 271표가 부족해 투표함은 봉인되고 주민소환은 무산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전국에서 청구된 147건 중 단 2건만 가결돼 직위 상실로 이어졌다.
성공률로 따지면 1.36%에 불과하다. 가결 사례 모두 시의원으로, 자치단체장 중 직위를 잃은 사례는 없었다.
이에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당시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3선 군수를 끌어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주를 이뤘지만, 김 군수가 구속되면서 주민소환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의 주민소환 본투표일인 26일 오전 투표소를 찾은 주민이 기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 뉴스1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달 24일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김 군수를 구속기소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수수하고, 이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군수는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군정과 관련해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청탁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소명했다.
앞서 김 군수는 언론 등을 통해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자 양양지역의 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지난해 10월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했고, 투표까지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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