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서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27일 본회의 상정 유력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경제계와 함께 해당 법안을 반대해 온 여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그간 야당안을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악법으로 규정한 뒤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를 밀어붙이는 '속도전'을 펼치자, 여당 법사위원들은 격하게 반발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에 앞서 여야 지도부도 상법 개정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집권여당이 거부권부터 들고 나오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언행이 불일치하다. 상법 개정안만 해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필요하다고 그랬다. 심지어 대통령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경제 8단체를 만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소수 주주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주당안에 대해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계획 수립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며 "이 대표가 반시장 반기업 본색을 드러냈다"고 응수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추후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