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호영 "소득대체율 높이는 건 '연금 먹튀'…미래세대엔 약탈"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6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건 “연금 먹튀”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주 부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건 “미래세대 입장에서는 약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부의장은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포함한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은 하루가 시급하다”며 “자동조정장치 없이는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44% 모두 눈가리고 아웅하기다”라고 비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에 따른 지급액(받는 돈)을 경제 지표나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그는 “OECD 국가 중 자동조정장치를 가진 나라가 38개국 중 24개국”이라며 “보험제도가 제대로 된 나라들은 70년에서 100년까지의 사이클을 맞춰놓고 (연금제도)를 시작하는데, 그들조차도 자동안정화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그런데 우리는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 당시 (자동조정장치 없이)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득대체율 1%가 뭐가 중요하냐 하는데, 1% 차이가 700조의 차이를 만든다”며 “경제지표가 달라지면 조정을 통해 70~100년간 내는 돈과 가져가는 돈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부의장은 “유시민 전 장관도 ‘현재 제도는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기적인 제도’라고 했다”며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0%로 하는 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해도 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불편한 진실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더라도 다음에 또 올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올해 하루에만 852억씩 없어진다.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훨씬 낮은 편”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 부의장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금 소진 시점부터는 국민연금은 있는 재산을 팔아야 할 텐데, 대부분이 해외·국내의 주식과 채권이다”라며 “국민연금은 삼성·현대·SK 하이닉스 등 최대 주주기 때문에 자산을 일시 매각하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해외 투자자도 자산 가치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반 매도하면서 국내 자산가치도 폭락하게 된다”며 “국민연금은 제 값에 팔지 못해 더 많은 매물을 매도하게 되고, 결국 시장 경제 붕괴이자 한국경제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부의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자동조정장치가 현실성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공무원 연금에도 자동안전화장치와 비슷한 걸 도입했다”며 “연금이 물가인상률을 따라 더 뛰게 돼 있는데, 그걸 5년간 동결해 15%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 43~45%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44%까지 협의할 수 있다고 손을 내밀었으나 이견은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승인 없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장치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