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프로’ 출연한 이재명 "다주택자, 세금만 열심히 내면 돼…집권하면 코스피 3000 넘길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삼프로TV 여의도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자들과 경제 현안 등에 관해 대화하고 있다. 2025.2.24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와 국내 주식시장 등에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부동산 다주택자 규제 강화엔 선을 그으면서도 "부동산 공급을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주의서 다주택 못막아…1가구 1주택에 대한 마인드 바꿔야” 

이 대표는 이날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질문에 "다주택자 문제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돈을 벌어서 비싼 집을 사겠다 하는데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게 문제가 됐던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적 요소는 억제해야겠지만,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는 것을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며 "세금을 더 많이 걷으면 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를 실시했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다주택자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간 바 있다. 

이 대표는 다주택자 대상 부동산 세율에 대해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자는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 (지금) 세율은 좀 비싼 편"이라며 "(다주택자 세율을) 굳이 손대야 하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떨어졌다"며 "무리했던 것”이라고 인정했다. 

과거 이 대표가 추진한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로, 땅과 건물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정책이다.

“배당 성향 낮아 주식시장 침체…상황을 구조적으로 바꿔야”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64포인트(0.26%) 내린 2,520.85에, 코스닥은 1.19포인트(0.16%) 하락한 723.05에 개장했다. 2025.1.17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무것도 안한 상태로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간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디스카운트’를 지적했다. 그는 "(현 정권이) 계엄을 합리화하려고 북한을 자극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반도 안보 리스크가 줄어들고, 주가 조작을 어떻게 (해결)해버리겠다는 입장만 명확히 해도 많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담이 아니라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자본시장의 또 다른 문제로는 ‘중국보다 낮은 배당성향’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당을 안 해주니 투자를 안 하고, 그러니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지고, 악순환이 돼서 또 배당을 안 해준다”며 “상황을 구조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조건부 완화는 타협 中…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공제 확대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배우자가 떠난 것도 억울한데, 상속세 때문에 돈이 없어 집을 팔고 이사를 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며 “손을 봐야 하는데 계산해보니 배우자공제10억, 일괄공제 8억 원이면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500억~1,000억 자산가 몇백 명의 세금을 깎아주는 게 급한 것이냐”고 했고,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으로 확대한 게 2~3년 됐는데, (다시 확대하자는건) 너무 급격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연말부터 상법 개정이 잘 안되고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물 밑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며 “(상법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소위도 통과했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본회의는 곧바로 된다. 며칠 안 남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는 "원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배당소득세도 금투세로 넣어서 (세율을) 22.5%로 바꾸려고 했다. 사실 그렇게 됐어야 했는데, 금투세를 폐지해 그렇게 못 하게 됐다"며 "그래서 (배당소득세에 대한) 시물레이션을 해보라고 지시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제 조건부 완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반도체 기업 관계자 및 노동계와 진행한 토론회를 언급하며 "기업 측에서도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 대표는 “원래 반도체특별법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부담을 늘리자, 세제 지원을 해 주자는 게 핵심이고, 정부도 반대하지 않았는데 국힘이 갑자기 주52시간제를 끌고 나온 것”이라며 “노동시간 문제는 타협하는 중이니, 급한 것부터 먼저 하자”고 제안했다.

가상화폐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3년 전에는 조세행정에서의 혼란 야기, 금융투자세는 시행 안 하는데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형평성 문제, 가상자산 시장이 통제·관리가 가능할 정도로 정비 또는 성숙돼 있나 이런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추경안 액수, 합의 가능…美에 얻어낼 건 얻어내야 ” 

이 대표는 '이재명의 정부' 집권 플랜으로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 성장을 하되 기회와 결과 배분은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기본사회'를 통해 국가가 안전 매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우클릭' 정책 행보에 대한 비판에는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 성장을 얘기하지 않은 적은 없다"며 "'원래 좌파였는데 세상이 변하니 우파가 됐다'는 취지의 일론 머스크의 발언처럼 생각은 같은데 상황이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약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 액수는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저 쪽(여당)이 극렬히 끝까지 반대하면 추경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럼 (액수를) 포기해야지 어쩌겠나. 그럼 한 이십몇 조쯤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추경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실무적인 부분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한국은행조차 추경은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이 정부는 경기가 침체하니 건전 재정만 노래를 부르며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도 투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 국민에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는 "정부에서 이상하게 싫어하는데, 골목 경제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서는 상생지원금이든 무엇이든 일단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 관계, 미리 저자세로 굴종할 필요 없어…中 관계개선 쉽지 않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 외교문제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수능이 어려우면 모두에게 어렵기 때문에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북한이랑도 손잡는데, 외교에서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점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에) 미리 갖다 바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저자세로 할 필요도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갖고 협상해야 한다"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