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시계 '카운트다운'..내달 11일 선고 가능성 점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기 대선이냐, 직무 복귀냐."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시계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헌재)가 국회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향후 정국은 조기대선 소용돌이 속으로 급속히 빨려들어간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25일 종결한다. 선고는 다음 달 중순 이뤄질 전망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0차 변론을 마치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최종 변론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에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최종 변론기일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과 소추위원장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각자 최후진술을 하는데 헌재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양측 최종 변론을 들은 뒤 헌재는 본격적인 숙의에 들어간다.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에는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탄핵심판대에 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여파로 탄핵심판대에 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각각 헌재 선고가 나온 것에 주목한다. 윤 대통령 역시 11차 변론기일 종료 후 2주 뒤인 3월 중순 헌재 선고기일에 맞춰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선고 날짜는 3월 11일이나 13일이 점쳐진다. 일부에선 같은달 7일, 17일도 거론된다.

서초동 A변호사는 "빠르면 3월 7일, 늦어도 3월 18일이 속한 주가 될 것"이라며 "이 중 3월 11일이 있는 주, 특히 11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관측했다. A변호사는 "선례를 보면 된다. 박 전 대통령 11일보다 빨리 결정되긴 힘들고 11일과 14일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헌법학자 B교수는 "이번 사건은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훨씬 더 간단하다"며 "헌재가 다음달 10일 주간에 하루 선고기일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탄핵 인용 땐 5월 연휴 기간도 고려 대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상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C변호사는 "헌재가 고려할지 모르겠지만 5월 첫째 주 연휴가 있다. 대선이 60일 이내 열려야 하는데 연휴를 피해 판결 시점을 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헌법학자 D교수도 "탄핵 인용을 가정했을 때 헌재가 다음달 6일 또는 7일 선고하면 투표일이 5월 첫째 주 연휴와 겹칠 수 있다. 헌재가 판결할 최적의 상황은 다음달 17일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럼 5월 중순인 14일 전후에 투표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선고 시기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새 재판관으로 심판에 참여하면 양측 입장을 듣고 증거 조사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에 진행하던 정례브리핑을 더 이상 열지 않기로 했다. 탄핵심판 종결을 앞둔 만큼 재판 결론을 내리기 위한 숙의과정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