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116분간 진행된 여야정 국정협의체 4자 회담에서 최 대행과 권 위원장,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처리 여부를 두고 꽤 긴 시간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간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되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고소득자인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들에 한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다.
이번 회담에서 최 대행과 권 위원장은 3년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이 예외 조항을 적용해보자는 식으로 이 대표를 설득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양대 노총에서 심하게 반대해 52시간은 곤란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반도체 업계 얘기를 들어보니 주 52시간 예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한다.
회담에 배석한 한 여권 관계자는 "양대노총이 반대하고 업계에서도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걸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 대표는 말했다"며 "우리가 듣기에는 노동계 때문에 못 하는 것을 기업이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이견만 재차 확인했다고 한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42%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한다. 나아가 여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담에서 이 대표는 기존 연금개혁 관련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민주당 주도로 모수개혁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정은 '소득대체율을 너무 높이면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야당에서는 '44%로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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