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딥페이크 (이미지 합성기술) 성범죄 대응이 강화된다. ⓒ베이비뉴스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체계가 개편되고 딥페이크(이미지 합성기술) 성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도 여성가족부 3대 핵심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해 공공·민간 아이돌봄 제도를 개선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가구 등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그 비용을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가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을 통해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제도입 등 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서비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정부지원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아이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수요가 집중되는 등·하원(교) 시간대에 대기가구 해소를 위해 ‘등·하원(교) 서비스’를 노인일자리 사업(보건복지부)과 협업해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향후 아이돌보미 채용 시 실시하던 인·적성검사를 보완하고 신규 개발한 검사 도구를 활용해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까지 자질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미지 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전국 피해지원기관 상담전화를 ‘1366’로 일원화하기 위해 각 기관의 상담 전화 연계 시스템을 지난 12월에 구축해 1월부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2월부터는 4개 시‧도(서울·부산·인천·경기)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단위에서 상담, 수사기관 동행 등 피해자 밀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특화상담소가 2월 강원 지역에 새로 개소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오는 4월부터는 중앙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 분기별로 운영해 6월에 범부처 피해지원 통합매뉴얼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성적 합성물 제작·유포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5종)를 개발하고, 교육 기회나 접근성이 부족한 아동·청소년, 대학생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을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오는 7월부터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는데, 안정적인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 대상,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18세까지)를 국가가 먼저 지급, 추후 비양육자인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 1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 절차(신청·접수-지급-회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분석하고 개발 절차(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있으며 양육비가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선지급제를 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채널)을 활용해 제도 시행을 알리고 있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6월까지 선지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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