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연극계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극단 대표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2022년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이후 연극계 내 성폭력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며 '미투' 운동으로 확산된 바 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의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 조치는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연극계 인사 B씨와 C씨는 범행 일시 특정이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2년부터 수년간 극단 대표 및 연출가로 활동하면서 여배우 2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2022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연극을 시작한 초창기(2012~2013년) 회식 자리와 연극 준비 과정에서 극단 대표와 연기 선생님 등으로부터 상습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라 광주연극협회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A씨를 비롯한 3명을 협회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처분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와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범행 전후 언행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지만,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한 경위 또한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A씨가 연극계 선배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추행하고 성폭력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추가적인 의학적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의 유죄 판결로 광주 연극계 미투 운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건이 연극계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연극계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연극계 내 성범죄 문제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배우 오영수 또한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KBS 출연 정지 조치를 받았고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에서도 하차했다.
연극계와 영화계를 막론하고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광주연극협회 및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부 단체들은 성폭력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내부 신고 절차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과 연극계 일부 인사들은 "이번 판결이 연극계를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무죄를 선고받은 B씨와 C씨 측은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일부 피해자 측 역시 A씨의 법정구속을 촉구하며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사건은 2심에서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연극계 미투 사건은 문화예술계의 구조적인 문제와 권력형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극계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향후 법원의 추가 판결과 연극계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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