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안 대표발의
(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영 악화로 분양받은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한 중견·중소기업이 앞으로는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박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동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부도나 경영난 등 경영 악화로 기업이 산단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 경영 악화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계약금의 30％는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실은 그동안 계약금의 30％를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40조가 있으나, 시행령 악용 우려로 인해 산단이 기업에 계약금을 둘려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5년간 산업단지공단이 이런 방식으로 27곳의 기업으로부터 몰수한 금액은 200억원이 넘는다.
박 의원은 "불황 여파로 많은 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최소한 부도로 내몰리지 않고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중견·중소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근간이 된다"며 "앞으로도 기업을 운영하는 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관련 제도와 법안을 지속해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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