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부족한 대전, 기업유치 보릿고개에 일자리 창출 '난항'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좋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은 지난 10여년간 산업용지 공급 정책에 실패, 당분간 타 지역에 비해 수도권 및 외국계 기업 유치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2024년 3월 26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산업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대전은 모두 4개 기업에 31억 3900만원의 보조금이 집행됐다. 이 중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은 보조금 집행 실적이 ‘0’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충남은 43개 기업에 1282억 1000만원을 지급했다. 세종도 11개 기업에 188억 770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등 대전과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투자금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지방에 사업장을 이전 또는 신·증설한 수도권 기업이며 1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54개 지방투자기업에 2244억원(지방비 포함)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 2조 4783억원의 민간투자와 3000여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올해는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건별)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을 기존 5%포인트에서 각각 8%포인트, 10%포인트로 상향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 고질적인 산업용지 공급 부족으로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적기에 신청하지 못했다.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2022년 취임 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민선8기 최대 역점과제로 선정, 지난 2년간 공격적인 공급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서구 평촌산단과 안산 국방산단,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 8개 산업단지에 이어 동구와 서구, 대덕구, 유성구에 190만㎡ 규모의 산업단지 5곳을 추가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 유치에 나섰다.

여기에 7개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도 돌입했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2030년까지 20개 산업단지를 조성해 1700만㎡의 산업용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의 경제계 인사들은 “대전시가 지난 10여년간 산업용지 공급을 외면한 결과, 기업과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됐다”면서 “민선8기 출범후 대규모 산업용지 공급에 나섰지만 행정절차 등을 거쳐 기업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최소 10년이 걸리는 만큼 산업용지 부족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현행 인센티브로는 취득세와 재산세, 소득·법인세 감면 등이 있다

그간 경제계는 정부와 함께 특구 창업·이전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개발부담금 면제, 근로자 주택 공급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금융 인프라가 집중된 점도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민선8기가 출범해서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만큼 본격적인 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최근 수도권과 국방 관련 기업들을 타켓으로 지역 유치에 집중하고 있어 조만간 좋은 결실이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