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쌈짓돈처럼 쓰는 예비비·특활비가 민생예산인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야의 추경 논의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일 ‘민생예산 삭감’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앞서 추경과 관련해 “민주당이 무차별 삭감한 민생예산의 원상복구가 시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수괴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편승해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민생예산이 정부가 주머니 쌈짓돈 쓰듯 쓰는 예비비와 용처 확인이 불가능한 특활비를 의미한다면,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이 맞다”며 “하지만 어떤 국민도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는 예비비와 특활비를 민생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국회가 통과시킨 올해 예산은 지난해 정부안에서 4조 1000억원을 삭감한 것이다. 올해 정부 예산 총액 대비 0.6%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로 국정운영이 어렵다면 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자질을 의심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 제출 예산안 중 예비비 4조 8000억원 중 절반인 2조 4000억원을 감액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코로나19 이전 예비비는 3조원 수준이었고, 2023년도 예비비 집행은 1조 3000억원으로 집행률이 29%에 불과했다”며 “2024년도 집행액도 10월말 기준 6000억원으로 집행률이 14.3%밖에 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해 감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삭감과 관련해서도 “검찰을 비롯한 일부 권력기관에서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로 쓴 것이 드러났다. 명절 떡값은 물론, 민원실 격려금. 공기청정기 임대료와 기념사진 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예산 심사과정에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려 했지만, 정부는 관련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며 “특활비와 특경비를 제외하고 권력기관이 수사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은 단 1원도 감액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 혈세라고 불리는 국가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막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민생을 얘기하지만, 무자비하게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은 바로 윤석열정부”라며 “지난해 지출 대비 올해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은 임대주택 출자 및 융자 예산이다. 삭감액이 무려 2조 5000억원이다. 집 없는 서민의 보금자리를 윤석열 정부가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교무상교육 예산 5000억원, 에너지 취약계층 쿠폰 지급을 위한 에너지 지원정책 3000억원, 지역 화폐 예산 3000억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비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노동 약자를 지원하는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예산도 2년 연속 삭감됐고 어린이 통학버스 연구비도 삭감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