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과방위 "인공지능·R&D 추경 '5조+α' 편성해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AI·R&D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황정아 의원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3일 정부·여당에 5조원 이상의 인공지능(AI)과 R&D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언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 5조원 이상 규모의 AI·R&D 추경을 즉각 편성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AI, 이공계 인재 육성, 출연연 예산 등 과방위의 증액 의결을 포함해 국회 전체 상임위에서 202개의 R&D 사업, 1.4조원 규모의 R&D 예산 증액이 의결됐다. 국회 상임위 단위의 심사가 끝나, 즉각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며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민주당이 공약으로 삼은 국가 총지출의 5% 수준 R&D 예산 투입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 의결 1.4조원에 더한 4조원, 즉 5조원 이상의 R&D 예산을 AI, 양자, 반도체, 우주항공 분야 등 초격차 기술에 투자해 대한민국 AI·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씨앗을 심어야 한다”며 “AI·R&D 추경은 대한민국이 AI,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실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AI·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5조원 플러스 알파가 절실하다”며 “국민께서 놀랄 만큼의 R&D 예산이 투자돼야 R&D 예산 폭거가 망쳐놓은 과학기술계를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정부를 향해선 “윤석열의 폭력적인 ‘카르텔’ 말 한마디에 과학기술계는 범죄 집단처럼 모욕당했고, IMF 때도 줄이지 않던 R&D 예산 삭감 폭거는 연구개발의 생명줄을 끊었다”며 “올해 예산을 증액했다면서 자화자찬하며 들고 온 정부 R&D 예산은 정작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1조원 가량 삭감된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작 검은 쌈짓돈 특활비 지키겠다며 본예산 심사 당시 AI·R&D 증액조차 거부한 정부·여당이 추경에까지 몽니를 부리며 대한민국 AI·과학기술 강국의 ‘골든타임’마저 무책임하게 흘려보내려 하고 있다”며 “검은 쌈짓돈을 심사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예산으로 돌리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