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조기 대선' 분위기에 불이 붙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2말3초(2월 말 3월 초)' 발생할 각종 이슈로 대선판이 크게 격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2월 말, 3월 초를 전후해 상황변화가 있을 거다. 그때쯤이면 지금과는 또 다른 정치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 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결심 공판은 오는 26일 예정돼 있고, 3월 말쯤 결과가 나올 것이 유력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 측은 2심에서 무혐의 내지 100만원 이하 벌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형이 유지된다면 재판을 3심까지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와도 민주당 후보 경선 참여는 가능하다.
그러나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로 연결돼 야권 지지층 결집을 방해하고 중도 지지층 확장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꼽힌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다른 범야권 후보들이 움직일 공간이 넓어지는 셈이다.
여권의 불안요소 '명태균 게이트'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태균 리스트에 대부분 관계된 사람들"이라며 "검찰 발 수사내용이 발표되면 (여당 후보군이) 상당히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명씨는 자신의 공천개입 및 여론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보수진영 주요 대권주자들과의 인연을 주장한 바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정도가 명태균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인사로 꼽힌다.
한편 지난해 12월 14일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2말3초에 최종 심리를 끝내 늦어도 3월 중순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이 인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기각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결과가 나왔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