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인공지능에 진심이라면 먼저 반도체지원특별법부터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추경 편성을 지지할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대식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이고 전정부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이 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면 우선 국회에서 반도체지원특별법부터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지원특별법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이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은 반도체의 뒷받침 없이는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외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반도체 산업 지원은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반도체지원특별법은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삼성전자 같은 국내 기업들은 고급 연구개발 인력들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자본과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겨냥해 "국가 경제의 중추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외면하면서 인공지능 투자 확대를 외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반도체지원특별법은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필수 법안"이라며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부에 추경안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특검법과 탄핵을 이순간 이후 멈춰달라"며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반도체지원특별법을 포함한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미래먹거리4법에도 함께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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