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서울시, 저출생 정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3.2조 투자. ⓒ베이비뉴스
올해 출산한 무주택 가구(중위소득 180% 이하)는 2년간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도 3500호가 공급된다. 저렴한 가격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출근 전 자녀를 돌봐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사업도 규모가 커진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이 담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에 박차를 가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2년 8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 폭넓고 과감한 저출생 극복 대책을 속속 마련했다. 올해도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임신·출산·양육에 이르는 모든 사업들을 빠짐없이 전개해 저출생 반등의 흐름을 본격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3개 분야 8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총 3조 2000억원 규모의 저출생 정책이 담겼다. 올해는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과 같이 출생 전후 고민과 실질적 해결에 필요한 일상의 변화까지 아낌없이 지원한다.
먼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 출생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2년간(총 720만 원) 지원한다.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면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 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자에 한한다.
지난해 입주자 모집에서 최대 경쟁률 200대 1을 넘어서며 인기를 모았던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올해는 35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연 4000호씩 공급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도 연내 200개소까지 확대 개관하고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같은 인프라를 모두 갖춘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29년 580세대를 목표로 사전절차를 밟는다. ▲1시간 단위로 맡기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인 '긴급,틈새 돌봄서비스'도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출산‧양육 친화적인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주고, 적립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새로 도입한다.
아울러 3월부터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수준으로 ‘임산부 출산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금 150만원에 더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90만 원을 추가 지원, 총 240만 원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결혼, 출산을 돕는 정책들을 연달아 추진, 그간에 주로 지원이 집중된 육아정책과 패키지로 묶어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늘린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의 앞서가는 저출생 종합대책에 힘입어 서울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상승하는 등 길고 어두웠던 저출생 국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러한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이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해드리기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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